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1월1일 설 연휴와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공휴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휴식에 비효율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치면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가령 지난 5월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6일 월요일에 대신 쉬는 식이다. 국민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과 함께 각각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미 대체공휴일이 도입됐지만 신정과 현충일 등은 아직 대체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이들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징검다리 연휴 문제가 발생했다. 징검다리 연휴란 평일을 끼고 휴일과 휴일이 배치된 것으로, 연이어 쉬지 못해 금요일에 연차를 따로 쓰는 불편함도 지적됐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요일제 공휴일) 금요일로 할지, 월요일로 할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연구를 통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성인의 날(1월 15일), 바다의 날(7월 20일), 경로의 날(9월 15일), 스포츠의 날(10월 10일) 등을 대체공휴일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요일제 휴일을 도입했다. 성인의 날은 1월 두번째 월요일, 바다의 날은 7월 세번째 월요일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1971년부터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월요일), 대통령의 날(2월 세 번째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 시행령을 바꿔야 하지만,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고쳐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넘게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현재 휴게시간을 30분 의무로 사용한 뒤 퇴근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손 볼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주요국 대비 근무시간이 많고 일과 휴식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185시간, 지난해에는 1일 더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5.1%에 그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무제도로 경제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다. 앞으로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개인에게는 재충전 기회가 보장돼 노동의 질이 제고되고, 전체적으로는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